2023년 정년퇴직나이 체크

2023년의 정년퇴직 나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의 나이는 나라에서 정해주는 규정이라 내가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정년퇴직을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정년퇴직 나이와 정년 연장 등 내용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퇴직 제도란?

취업했을 때 또는 단체 협약 등 근로계약에서 일정한 연령이 되었을 때 근로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정년퇴직은 만 60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경찰, 군인, 소방사, 국회의원 등 특정 공무원의 경우 정년퇴직 나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년 停年이란 직장에서 물러나도록 정해져 있는 나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스웨덴의 정년퇴직 나이는 67세이고, 현재 69세로 논의 중입니다.

사기업에서의 정년퇴직 기준

보통은 만 60세입니다. 법적으로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세 사업체, 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보통 만 60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갑과 환갑의 차이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쓰여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 및 취업 규칙등은 위반된 내용입니다.

정년 나이의 실제기준

정년나이의 실제 기준으로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만 60세가 되는 생일 이후에 퇴직하는 것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정년퇴직 나이입니다. 다만 특별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정년퇴직 나이 연장 논의

보통 국립대학교수의 정년퇴직 나이는 65세,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한 정년퇴직 나이가 만 65세입니다. 교육 공무원도 62세이며 일반 공무원의 정년퇴직 나이는 만 60세입니다.

요양원 입소자격 체크

연장이 65세로 연장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있습니다.

생산 인구의 감소 문제나 고용시장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의 연장이 될 경우 청년 세대에서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는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삼성그룹 12개 계열사 역시 노조에서 정년 65세로 연장하는 건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정부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고령화 사회가 됨에 따라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환급시기도 점차 만 65세로 늦추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년퇴직을 하는 시기와 연금 수령기간의 갭을 채우기 위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더 빠르게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이 조건에 대해서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